봉화 영풍석포제련소 51년만에 조업 정지한다...내달 8일부터 10일간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51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2월과 4월 각각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에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경북도·봉화군·대구지방환경청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 중간 배출 사실 등이 적발돼 그 해 4월 각각 조업 정지 10일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5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 오류가 확인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폐수 배출 부분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유지됐다. 석포제련소 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1970년 공장 가동 후 처음으로 조업 정지에 들어서게 된다.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안전사고 위험과 자연발생 폐수를 모을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 사전 준비 작업에 최소 1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다음달 8일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 측과 일정을 협의해 다음달 8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이번 건과 별도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약 2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도와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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