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결국 헛구호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결국 헛구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4년 내내 말만 무성하다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날 전망이다.

20일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예정에 없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질문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노조의 반대와 사전 절차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올 가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있었다. 김 총리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날 구윤철 국무조정 실장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한다 안 한다'로 4년 내내 각 지자체가 희망 고문에 시달렸다. 이번 정부는 12월~1월이면 사실상 끝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겠다는 김 총리의 발언 역시 대선을 앞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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