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중금속 유출 혐의' 이강인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장 기각

지하수 중금속 유출 논란을 빚은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검찰청, 법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조사 결과, 공장 내부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고, 공장 내·외부 지하수 연결 및 오염물질 유출을 확인했다. 또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조업 정지 상태였다. 지난달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중 절반인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다. 조업 정지에 따른 손실액은 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