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식의 시중세론] 다시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

영남대 명예교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찾아왔다. 정당별로 대선후보들이 선출되고, 속속 정책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출마 채비와 함께 정책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막강한 브레인 그룹과 참모로 구성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의지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는 수도권집중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몰려 살고, 경제력 집중은 인구집중보다 더 심각해서 지속적인 인구의 이동과 집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집중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오래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도권집중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수도권의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수도권집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원리로부터 수도권집중의 동인(動因)을 찾는다. 그들은 밀도가 높고 경제활동의 근접성이 있으면서 집적이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집적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간정책의 방향은 집적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 현상을 감안한 경제원리에 역행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간으로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광역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의 바람직한 수준은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과밀의 사회적 비용이 집적의 경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과밀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용과 사무실 임대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직장과 주거지 간 거리의 확대로 인한 통근통행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도권의 비즈니스 비용이 세계적인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정책과제이다. 다행히 이 두 가지 과제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판단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 대도시의 육성이 매우 긴요하고, 아울러 지방 대도시와 주변지역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국제공항, 광역철도 등)의 확충에 정부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다가온 정치의 계절에 대선주자들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그리고 대안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은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책방향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영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