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 조사개시 결정

지난 10월 23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제13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지역 합동위령제'가 열린 가운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주요 사건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서산·아산 등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월북 미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사건별 내용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과 CIC 등에 의해 1950년 6~8월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여락리 남락고개 일원과 김해군 생림면 나밭고개·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 광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충남 서산·아산 등의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40명이 1950년 9·28 수복 후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지역 경찰·치안대에 의해 충남 서산 운산면·지곡면·팔봉면·성연면, 아산 신창면·음봉면, 예산 대술면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은 1965년 군 복무 중 경북의 국토건설단에 차출돼 노역장에 투입돼 감기가 와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꾀병 부린다며 현장을 관리하던 헌병이 발로 차는 등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왼쪽 폐 전체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의병전역 하게 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김모 씨가 1982년 4월 스웨덴국제사면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린 후 스웨덴에 망명하기로 했으나 자진 귀국 후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모 씨 월북 미수 사건은 1987년 6월 육군 22사단의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도중 근무지를 이탈한 일로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수사관들의 위협,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겪으며 진술을 강요받았고, 군 형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13회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6천69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모두 1만1천62건(신청인 1만2천813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간 접수한 총 신청 사건 1만860건(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을 넘어섰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 기간은 2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때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내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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