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50-50 국가'로 가는 길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 경제강국 즉 '50-50 국가'의 기로에 서 있다. 50-50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선도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규정한다. 선진 경제강국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경제대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30-50 클럽에 진입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50-50 국가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50-50 국가'라는 담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담대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50-50 국가' 진입에 영원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설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50-50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혁신을 단행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허송하면서 잠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연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20~2030년에 1.9%로 낮아지고, 2030~2060년에는 0.8%로 떨어지면서 미국(1.0%)보다 낮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프랑스 1.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한국 인구는 불과 96년 후인 2117년에는 현재 5천182만명의 30% 수준인 1천510만명으로 격감한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계하면 2055년이 되어야 겨우 5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0.98명이 유지될 경우 2055년 이전인 2041년에 이미 인구 5천만명선이 붕괴되므로 영원히 '50-50 국가' 진입은 실패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절벽의 악순환 고리에 깊이 빠져들면서 국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국민들은 톱니효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50-50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저성장 함정과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늦었지만 현시점에서라도 2대 국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는 필자의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는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요소로 하므로 '창의적 지식'의 생산 및 활용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패러다임과 경제 패러다임을 재구축하면 새로운 S자 성장 커브를 타면서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구를 5천만명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취업 절벽, 높은 주거비 및 양육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 및 육아 직장여성에 대한 지원 시스템 취약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출산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절벽 방어를 위한 총체적 국가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부터 '50-50 국가'를 위한 2대 국가 혁신에 성공하여 저성장 함정과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 '50-50 국가'에 진입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한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50-50 국가'라는 담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담대한 변화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