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주택 지어 도시민에게 공급' 문경시 예산안 시의회 통과 진통 예상

경북 문경시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모듈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일 문경시의회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새 문경 뉴딜정책' 추진 구상을 밝히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번 뉴딜 정책이 문경시가 코로나 19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행정안전부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도시민 귀향·귀촌·귀농 인구 유입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상당수가 문경시의 모듈 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민들에게 퍼주기 식으로 나눠주는 셈"이라며 "다른 인구 증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문경 뉴딜정책'은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경시가 농촌 빈집의 땅을 빌려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을 2024년까지 총 1천500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 800가구, 2023년 400가구, 2024년 300가구를 연차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것이다.
문경시는 우선 내년 800가구 가운데 370가구는 시에서 직접 짓고 430가구는 융자사업으로 주택 건립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경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새 문경 뉴딜정책이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예산 운용에 있어 국비확보와 건전재정 상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설계부터 건물철거, 대지 정리, 상하수도, 바닥공사, 건축까지 모든 공사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 건축 경기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모듈 주택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시는 시범적으로 영순면에 건립한 3동의 모듈 주택에 10대 1일의 입주 경쟁률을 보일 만큼 도시민의 수요가 많고, 기존 시민도 모듈 주택 신축을 원하면 융자사업으로 시행해 농촌의 빈집이나 폐가가 정비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파도를 피해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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