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2022년 회계연도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을 지원금지 국가로 지정한건 19년째다.
또 북한 정부의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이 두 가지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국가는 북한 말고도 쿠바와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개발은행의 미국 책임자를 대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또 북한 정부의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이 두 가지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국가는 북한 말고도 쿠바와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개발은행의 미국 책임자를 대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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