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은 지방소멸대응법 제정과 관련 "대선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역균형 개발 관련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대선 공약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대표회장)이 오는 29일부터 취임 4년차 임기 마지막 해를 시작한다.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700만 대구·경북 출향 인사들의 모임. 그는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보다 많은 고향민을 만나는 일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오롯이 '턴어라운드'(Turn Around·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바쳤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그것. 얼마 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당선되면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강 회장을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 있는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내고 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올 한 해도 전방위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양한 시도민 행사에 참석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출향 인사 넘쳐나
'지방소멸 심각성' 인식한 계기로
전국 향우회장단 만나 합심 제안
한국시도민연합 결성해 공동대응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국회 제출
본회의서 원안통과 최선 다할 것
▶임기 마지막 해가 시작됐다. '임인년'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겠다.
"전임 류목기 회장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임부회장을 맡아 시도민회와 연을 맺었다. 그러는 가운데 각종 시도민회 행사에 나가보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에서 행사할 때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로 다 올라오는구나. 이거 참 사회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가 류 회장의 뒤를 이어 제1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퇴직자들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후 3년 내내 이 문제에 천착했다. 올 상반기 내 지방소멸대응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싶다."
▶지방인구 유출과 서울·수도권 비대화가 국가 최대 현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 국토 면적의 7%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2%가 살고 있다.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한국은 전체 인구 5천만명에 100만명 넘는 도시가 10개나 될 정도로 도시집중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면 영남과 호남, 특히 경북과 전남은 2040년 소멸한다. 강원·충청 등 다른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비수도권이 적극 힘을 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을 결성한 것도 그 연장선인가.
"그렇다. 서울에 결성되어 있는 전국 시도민회는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했다. 2019년 1월 취임 후 전국 7개 도와 4개 광역시 향우회 회장단을 일일이 만나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을 결성, 행정안전부 직할 법인으로 등록하고 광주전남향우회 회장과 더불어 대표회장을 공동으로 맡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펼쳤나.
"문민정부(김영삼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산 대책, 전통시장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절벽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흐름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한편 3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해 지방으로 많은 사람이 내려가게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귀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어떤 귀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방의 정주 인센티브와 놀거리,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턴어라운드 운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선 고향에 정착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지원을 하고, 지방 정착 기업에는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손쉽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특히 귀촌이 활성화되려면 의료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의사와 간호사를 데려오려면 대도시보다 월급을 두 배나 더 줘야 하는 데 누진세까지 물어야 하는 형편이다. 대도시와 같은 조건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는데.
"토론 과정에서 턴어라운드 운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사업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고 특정 지역과 연관된 만큼 정부 제안보다 의원 발의로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 서영교, 야당에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우리가 준비한 법안을 다듬어 대표 발의해 주었다. 올 2월에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등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활동을 해나겠다."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인데.
"법안이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어 통과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통과 과정 중에 손질 당해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어도 지방에 별 도움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서울시민이기도 하지만 사라져가는 고향과 줄어가는 대한민국의 인구에 대해 대응하려면 일단 지방소멸 대응법안 국회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역균형 개발 관련 법이야말로 줄어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탈모 문제도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소멸방지법이 대선 공약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린다. 누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꼭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미 제정된 지방균형발전법 등과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터인데.
"현재 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지방관련 기관들이 실효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방소멸대응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을 토대로 대통령 주관의 국가 중앙위원회(가칭)를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갖고 지방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있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지방 문제는 정부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지금과 같은 기구로는 정부와 조율할 때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멸대응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손질되어 알맹이가 빠지면 법안이 통과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회장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아끼지 않겠다."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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