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지원이냐 보상이냐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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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4   |  발행일 2022-02-24 제23면   |  수정 2022-02-24 07:09

얼마 전 은퇴한 모 교수를 만났더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신 '보상'의 뜻을 담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은 은혜나 혜택을 포함하는 뜻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은 2년 넘게 정부의 지침대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경북 문경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21개로 전국 평균 지급액 17만3천원, 경북도 평균 지급액 15만5천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문경시의회는 이 금액이 적다고 1인당 5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나 문경시의 반대로 삭감됐다. 인근 상주시도 2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선 고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선주자들은 나랏돈이 마치 자기 주머닛돈인 양 몇백조원을 들먹이며 재난지원금과 부채탕감 등에 쓰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나랏빚과 국민 개인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전략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1일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해 빠른 곳은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며칠 앞서 여당 단독으로 예결특위를 통과해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와 대선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끝나면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대선주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유권자에게 밉보이기 싫어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쉽게 이뤄지는 느낌이다. 그 성격이 지원이든 보상이든 금액만 많으면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걸까.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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