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남북관계, 대립이 아닌 통합의 길을 찾길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사상 초유의 박빙의 승부 끝에 '0.73%포인트', 24만7천여 표 차이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통합의 정치'였다. 이에 반해, 대북 메시지는 분명했다. 10일 당선 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은 '힘을 통한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며, 그 원인은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미동맹과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며,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약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노동신문 마지막 6면 하단에 "남조선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남조선에서 3월 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단 한 줄로 보도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노무현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이 패했다.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세력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민중의 힘"이라는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틀 만에 우리의 대선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노동신문 하단에 단신으로 건조하게 처리한 것은 윤 당선인의 새 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지 아직은 기다리는 모양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에만 6차례 탄도미사일, 1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2월27일과 3월5일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다. 또한 3월10일에는 '국가우주개발국', 다음날에는 '서해위성발사장'을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 했다. 특히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에서는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이곳을 개건 확장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정치국회의에서 4년여 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검토를 지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현지지도는 비록 '정찰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 조치'로 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 재개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북한도 '전쟁억지력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군사적 목표들, 즉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의 과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한 윤 당선인의 새 정부와 '자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북한과는 당분간 '강 대 강' 대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도 대립이 아닌 통합의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