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웅 대구 계명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출간

변재웅 계명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출간했다. <계명대 제공>

변재웅(61) 대구 계명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의 다양한 측면을 최근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계명대학교출판부, 21,000원, 432P)'을 발간했다.

한국경제는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저성장 기조, 급속한 인구절벽 및 환경문제, 불안정한 글로벌공급망(GVC) 및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혜안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세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펜데믹 세대가 성인이 되는 2040년에 한국경제가 인구절벽과 저성장의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는냐, 아니면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되는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구해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인, 정책 입안자, 공무원, 기업가 등에게 정보제공과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4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수준(현주소)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과 한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산업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규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타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의 물음에 대해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중심으로 6개의 주제로 자세히 분석했다.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우선 △규제개혁 △안정적 글로벌공급망 확보 △선도자(first mover) 정신의 패러다임 전략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변재웅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생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및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은 규제 강도가 높은 수준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를 통해 초격차 혁신국가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변재웅 교수는 계명대 경제학과(1985 졸업, 79학번)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Warwick 대학교 경제학 Diploma, 석사 수료, 영국 Leicester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박사과정 중 영국정부 ORS(Overseas Research Students Awards Scheme) Scholarship을 수혜하였다. 그동안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IBC' 'ABI' 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며, 2011년 'EU통상정책 특수문제연구(공저, 이로리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저서로 선정되었다.

현재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으로 선임돼 2022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기를 맡고 있으며, 한국무역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등 이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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