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윤석열 정부의 긴요한 국정과제

  •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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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8   |  발행일 2022-03-28 제26면   |  수정 2022-03-28 07:27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압력
러-우크라戰 불확실성 증대
尹정부, 대응체제 구축해야
저성장·저출산 악순환 대책
교육·노동시장 개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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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착수해야 할 긴요한 2대 경제적 과제가 있다. 하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저성장-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 및 교육·노동·출산 정책 혁신체제 구축이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과제들이 많고, 국가 안보체제 강화도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2대 과제 또한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과제들이다.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민간부채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잘못 관리되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위험성이 높다. 퍼펙트 스톰을 맞으면 국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상관리체계를 갖추고 물가, 이자율, 가계 및 한계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거품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폴리시믹스에 의한 파인튜닝(fine tuning)을 잘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과잉으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 억제정책과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시장마저 축소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민간부채(가계+기업)는 4천540조원으로 명목 GDP의 2.2배에 달한다. 가계 부채는 영끌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높고, 기업 부채는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등 이른바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계 및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데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파인튜닝에 실패해 거품이 터지면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가 저성장-초저출산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과 담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장기화로 성장 동력이 소진되어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그 핵심 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이미 인구 절벽에 진입했기 때문에 담대한 출산장려정책이 없으면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에서는 창의적 지식의 생산 및 활용 능력에 의해 경쟁우위가 결정된다. 창의적 지식의 생산 및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고,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담대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담대한 출산정책의 3대 과제는 공통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3대 과제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X형 인재에서 Y형 인재로 인재육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광역경제권별로 2~3개의 글로컬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일반대학의 대학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경직적인 단층노동시장을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교육·노동·출산 정책개혁추진위원회'를 두고 3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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