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지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기대하면서

박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

"청소년 민주시민 서포터스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대구 소재의 한 청소년회관 동아리 친구들이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제안한 사업 중 하나다.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 아동·청소년 부문으로,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다수의 경쟁으로 인해 아쉽게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청소년들의 의지와 열정이 담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대구 투표율은 만 25~40세 약 59.1%, 만 18~24세 약 64.1%로 청년보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 높았다.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고3 재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대구의 구체적인 투표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국 투표율은 67.4%로, 유권자 평균(66.5%)보다 높았다. 더구나 지난 1월 공직자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대선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에도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6월1일 진행되는 지선에는 청소년 유권자 수가 대선 때 보다 약 2배 많은 21만4천61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모 동의가 있으면 정당 가입도 가능한 상황이라 청소년의 정치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치참여의 급물살 앞에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일부에서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져 교실의 정치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선거권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구시 청소년 민주 시민 서포터스' 활동을 제안했다. 민주시민 기초교육,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현장 체험, 시·군·구 의회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특별의회·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제안이나 의사결정 위주의 활동이어서 실질적인 정치권리의 참여나 민주시민의식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과서를 통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토론활동 등으로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지난 16일 제53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초등학생 주주들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던 재계의 이야기가 곧 정계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

박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