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통해 죄질 가벼운 소년범 '훈방'

지난 7일 영주경찰서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가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경찰서 제공>

"경찰이 처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성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열린 경북 영주경찰서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처분을 받은 A학생이 이같이 말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 A학생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A학생에 대한 범죄의 동기·경중,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다각적인 분석·토의 및 심도 있는 질의응답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총 89건의 소년범 사건 중 죄질이 가벼운 5명의 학생에 대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무면허 및 불법 개조, 신분증 위조(공문서 부정 사용) 등의 경미한 범행을 저질렀다.

윤종진 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의 훈방이나 즉결심판이 필요할 때 의결하는 '처분 결정'과 생활용품 또는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의결하는 '지원 결정'으로 운영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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