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갈 길 먼 지방선거 공천 개혁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지난 3월의 대선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못 미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미흡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자 공천과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공천 개혁을 내걸지만 공천과정을 보면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공천결과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의원의 측근이나 낙하산 인사를 전략공천 했다고 반발하며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해당 선거구와 후보자의 경력을 잘못 안내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있었다. 현직자에 대한 교체지수나 공천 후보자 결격 사유 적용에 있어서도 오락가락 기준으로 불신과 반발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공천과정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다 보니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공천권자는 당연히 가장 합리적인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고, 공천받은 후보자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는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천은 경쟁상대가 있고 저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자들을 공천하고, 또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필자는 많은 고민을 했다. 국회 초선의원들끼리 모여 공천혁신에 대한 의논도 하고, 다선 의원들께는 성공적인 공천의 노하우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일치된 정답은 없었다. 지역의 원로와 주요 당직자들에게도 자문하고 신인 발굴을 위해 추천도 부탁했다.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서 내 지역구 공천은 역량과 경험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대구시의원 후보자는 광역의원으로서, 구의원 후보자는 기초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광역의원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경선을 통해 최종 공천자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모범적으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역 단체장의 교체는 객관적인 조사 지표를 가지고 결정했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은 심층 면접과 추가 증빙 자료 등을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수차례 토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하지만 역량 있는 신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지역 정치권에 진입해서 선순환되는 공천 혁명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치 지망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공천기준에서 정당 기여도를 강조하다 보니 유망한 신인의 발탁은 지극히 어렵다. 현역들과의 경선은 신인 가점을 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구도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방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정치권에 진입해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