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입시에서 미충원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모집인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모집인원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을 합한 유지충원율이 하위 30~50% 범위에 들면 정원을 감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응하지 않으면 대학 사업지원비를 줄이겠다고 협박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기준은 외형적 지표만 중시한 근시안적 지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의 대학들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 입학생들마저 편입 등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지충원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정부 지원액도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선 지방대학의 모집인원과 유지충원율 감소는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방의 사정을 무시한 채 통계 지표에만 집착한 대학정책을 펴면 머지않아 대부분 지방대학은 문을 닫게 된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소멸을 앞당긴다. 교육부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탁상행정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방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외려 지방대학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얼마 전 국립대 총장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특성화 연구 중심대학을 설립하라고 촉구한 것은 살길을 찾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 강화로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의 대학들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 입학생들마저 편입 등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지충원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정부 지원액도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선 지방대학의 모집인원과 유지충원율 감소는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방의 사정을 무시한 채 통계 지표에만 집착한 대학정책을 펴면 머지않아 대부분 지방대학은 문을 닫게 된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소멸을 앞당긴다. 교육부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탁상행정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방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외려 지방대학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얼마 전 국립대 총장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특성화 연구 중심대학을 설립하라고 촉구한 것은 살길을 찾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 강화로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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