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그의 임용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사실 그의 장관 임용 강행에는 아쉬움이 많다. '통합성' 인사는 아니며 심지어 꽤 '도발적'이다. 야당도 '전쟁 선포냐'고 한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통합 노력과도 어긋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었는 데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문제는 한 장관 개인에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돼 시중의 '검찰공화국'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점이다. 우리는 성·지역·세대별 심지어 이념적 '균형 인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측근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수도권, 50대, 남자, 서울대(법대)에 편중됐더라도 이의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 편중'이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도 이건 안 된다. '검찰의 정치 오염' 때문이다. 왜 검찰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되는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다. 검찰이 정치에 오염되면 선택적 정의에 갇힌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틀에 대한 얘기다. 검찰은 '심판자'라는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대가로 '절대 공정'의 약속을 공동체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이게 오염되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다. 한 장관도 밝혔듯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자칫 '보복'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민주주의'의 질이 그의 행보에 달린 형국이다.
문제는 한 장관 개인에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돼 시중의 '검찰공화국'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점이다. 우리는 성·지역·세대별 심지어 이념적 '균형 인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측근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수도권, 50대, 남자, 서울대(법대)에 편중됐더라도 이의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 편중'이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도 이건 안 된다. '검찰의 정치 오염' 때문이다. 왜 검찰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되는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다. 검찰이 정치에 오염되면 선택적 정의에 갇힌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틀에 대한 얘기다. 검찰은 '심판자'라는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대가로 '절대 공정'의 약속을 공동체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이게 오염되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다. 한 장관도 밝혔듯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자칫 '보복'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민주주의'의 질이 그의 행보에 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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