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새 정부 첫 추경,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윤활유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는 지금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지 불과 3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의 국회 제출도, 국회 심사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하는 예산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5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경안은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큰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 편성하게 된다. 역대 정부의 추경 횟수를 보면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6회, 이명박 정부 2회, 박근혜 정부 3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회였다. 외환 위기와 코로나 확산처럼 국가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던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횟수가 유난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까. 그 이유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기세가 확연하게 누그러졌고 이에 맞추어 정부도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침체됐던 민생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26조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전체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민생 안정 지원 목적으로는 3조원이 반영되어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예술인 등에게 고용·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방역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6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3~4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함께 격리 및 입원 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고,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구입하고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데 쓰일 비용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윤활유와 같다. 윤활유는 기계에 잘 스며들어야 효과가 있다.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누수가 되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해도 기계는 헛돌게 된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초과 세수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으로 힘들게 재원을 마련했는데, 지출에 낭비가 있을 경우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추경으로 지원될 나랏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삶에 빈틈없이 촘촘하게 잘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