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협력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한미 동맹 강화'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윤 정부의 공약이었던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입은 사실상 거부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메시지는 '경제'였다.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게중심이 경제 안보로 바뀐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을 "민주주의국가들과 독재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펼쳐지는 '경제 안보' 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및 억지력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과 관련한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다각적 협력 강화에 더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이후 멈춰있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고, 유사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쿼드 가입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항공우주작전 본부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우리 동맹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이)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