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합의 실패…이달 내 처리·지방선거 전 지급 차질빚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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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5   |  발행일 2022-05-26 제6면   |  수정 2022-05-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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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당 초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후 지방선거 전에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각 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들은 이날 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맹 의원이 야당의 '50조원 규모의 추경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이유로 정부안보다 많은 47조2천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 초 정부안보다 16조7천억원 많은 53조1천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대로 가지고 왔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원회 개최 시까지 계속 (이견을 좁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한 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한다는 여야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즉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추경안이 27일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방선거 전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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