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지역 부동산 규제완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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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  발행일 2022-07-04 제27면   |  수정 2022-07-04 06:43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수성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다이고, 거래는 실종되다시피 해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올해 들어 대구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6천800여 가구로 전국 최다다. 전국 미분양 가구 2만7천가구의 25%를 넘어섰다. 올해 평균 청약률도 0.6대 1에 그쳤다. 실제 수성구 파동 A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의 10%밖에 채우지 못했다. 후분양한 수성구 시지지역 B아파트는 수천만원의 입주 지원금을 주기로 해 사실상 할인 분양에 나섰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여 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된 세금이 다소 내려가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도 늘어난다. 까다로운 청약조건도 다소 완화된다. 그러나 이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의 심리적 요인을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구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향후 2년 이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 거래 실종도 문제다. 매도가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 내놔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하강도 연착륙돼야 한다. 가격 급등도 문제지만, 급격한 하락도 부동산 시장 교란은 물론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빚내 집을 산 '영끌족' 또한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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