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당근'도 필요하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올랐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의 나토 회원국들과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을 복원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대응한 '3각 안보협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처럼 이번 해외 순방은 다시 한번 '자유는 오직 힘으로'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달 동안의 대북 메시지는 '힘을 통한 평화'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응하여 북한도 빠르게 '대남·대미 강경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매우 심각하며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군(사)력 강화의 명확한 실천행동 지침들이 책정됐다"며 "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오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했다"며 "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남 전술핵무기 최전방 배치'와 우리 정부의 '3축 체계에 대응한 선제타격 전략전술' 등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전방부대 임무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총비서가 작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에 김정은 총비서는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취임 후 지난 두 달 동안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당근'이 필요할 때이다. 외교는 '강온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상반년 기간 우리가 건국 이래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선 지금 형편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노동신문 7월1일자 기사와 같이, 북한은 지금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물론 최근 코로나19와 전염병 확산 등 보건 위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여기에 안보 위협까지 가중된다면 자칫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