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열세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천400억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달러(910조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은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천8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를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 의장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2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