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간부는 '50조엔에는 못미치지만 40조엔은 넘을 것'이라고 5년간의 방위비 총액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27조4천700억엔)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겠다며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轉用)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반격능력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선제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간부는 '50조엔에는 못미치지만 40조엔은 넘을 것'이라고 5년간의 방위비 총액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27조4천700억엔)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겠다며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轉用)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반격능력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선제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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