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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단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다.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했다.
민형대 대책단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다.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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