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최재해 탄핵소추 기각에 정치권 후폭풍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지역 의원들을 포함한 여당은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지역 정치권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의 SNS에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심판의 결과는 모두 '기각'이다"라며 “이 결과는 그동안 윤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의원도 SNS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했다"며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도 이날 SNS에 “불필요한 탄핵심판에 약 4억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줄탄핵' 과정에서 국회 법률 대리인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탄핵남발과 혈세낭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 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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