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어제 여·야가 각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천만다행이다. 헌재 선고 이후 혼란과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랜만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다.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없진 않다. '승복' 의사를 밝히고도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뒤끝을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와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이라 공격했다.
'승복' 선언에 번복이 없도록 쐐기를 단단히 박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호응만 있으면 오늘 당장 가능한 일이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승복이 없으면 국론분열과 광장의 갈등을 제어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윤 대통령이 공식화만하면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작금의 혼란을 봉합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뒤끝을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와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이라 공격했다.
'승복' 선언에 번복이 없도록 쐐기를 단단히 박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호응만 있으면 오늘 당장 가능한 일이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승복이 없으면 국론분열과 광장의 갈등을 제어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윤 대통령이 공식화만하면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작금의 혼란을 봉합하기 어렵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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