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와 관련 없는 기술적 보안 문제"라며 양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계 없다고 공개 확인했다"며 지정 철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총부채 6천222조 돌파… 사상 최대 규모 '빨간불'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6천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가총부채는 전년보다 250조 원 증가한 6천22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부채가 1년 만에 120조 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전문가들은 국가 총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토허제' 재지정은 위헌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아파트 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전격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이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추진됩니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됩니다.

대구공항, 마약 밀수 1년 새 425% 급증…'新밀수 통로' 우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류 적발 건수와 적발량이 전년보다 각각 425%, 496% 증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마약 검사 강화로 대구 등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난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으며, 첨단 검색장비 도입과 단속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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