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8일 각각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희의에서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내린 결정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 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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