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다.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릴 대안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온전한 지방자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폐해를 방치하고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조기 대선(大選)에서 지방분권 대개혁이 화두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 도지사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도 늘 해오던 주장이다. 다만 지역적 한계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 도지사가 대선 주자 자격으로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무게감이 더해진다. 때마침 대선판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도 나쁠 게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여당 대선 후보 자격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알다시피 연방제는 북한 전유물이 아니다. 미국, 독일식 연방제에도 반대한다는 건가.
지방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를 이끌겠다는 일부 정치인이 여전히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다. 그 출발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이 도지사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도 늘 해오던 주장이다. 다만 지역적 한계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 도지사가 대선 주자 자격으로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무게감이 더해진다. 때마침 대선판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도 나쁠 게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여당 대선 후보 자격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알다시피 연방제는 북한 전유물이 아니다. 미국, 독일식 연방제에도 반대한다는 건가.
지방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를 이끌겠다는 일부 정치인이 여전히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다. 그 출발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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