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최근 전교조 경북지부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하자 전교조가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교육 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경북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3천만 원을 삭감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온 임차료를 삭감했다.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천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후에도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항변했다.
박 위원장은 3개 노조(교총·교사노조·전교조) 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데다 사무실 면적은 제일 커 다른 노조의 2~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삭감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다른 노조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면담 후에도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도의회가 마치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해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 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 원→30만 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 지원금 2천만 원→5천만 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 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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