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 법리 오해”](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rcv.YNA.20250501.PYH2025050109910001301_P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 법리 오해"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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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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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5:09 | 발행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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