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 역대급 대출…1~4월 71조 ‘마이너스통장’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현황

올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71조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재정을 마이너스 통장인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활용한 것으로, 대출 이자만 45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70조7천억원이다.

이같은 규모는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내수 경기 부진과 무역 환경 변화 등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부족이 계속된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정부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재정 집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역대급 세수 부족 현상을 겪은 지난해 1~4월 누적 대출액은 60조원으로,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적다. 코로나19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 같은기간 대출액은 25조9천억원에 불과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정부가 한은에 내는 일시 대출 이자는 445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2천92억8천만원을 일시 대출 이자로 한은에 지급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 측은 올해 빌린 돈에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합친 75조7천억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덧붙였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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