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쓰고 서명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을 대거 포함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사법 개혁'과 함께 노동 존중, 약자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기존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대부분 담겼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1호 경제 공약 가운데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검찰 권력 통제 및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노동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경영계 주요 이슈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개혁적인 노동 이슈들을 대거 포함헀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장태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