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침체, 기울어진 운동장 바꿔야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대선공약과제로 건의할 3대 핵심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후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제공>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를 발표했다.

경북·전남·전북·경남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창원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3대 핵심 정책과제 관련 내용들을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역시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기업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2018년 도입된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해 오히려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정부 정책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 산업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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