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334차 월례회를 개최해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안동시의회 제공>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334차 월례회에서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의 제안으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 피해 주택에 대한 현금·현물 지원 확대 △ 농림어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생업 기반 복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주도형 지역재건 추진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도 의장은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현행 제도로는 피해 회복은커녕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때"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지역으로 번지며 주택과 산림은 물론, 농업과 어업 등 지역 생업 기반까지 삼켜버렸다"면서 "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지방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 건의문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초대형 재난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질 준비가 돼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253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정부에 직접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초대형 재난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이번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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