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2차 TV토론② 군가산점·중대재해법·이주노동자…정책 격돌 이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사회 분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군 복무 보상, 노동자 안전, 외국인 노동자 처우 등 민감한 쟁점에서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군 가산점 부활' 공약에 대해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냐"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는 여성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군 가산점 제도는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의무복무한 사람이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훈의 기본"이라고 반박하며 "과거처럼 5% 과다 가산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며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권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시나 폐지 또는 재개정하자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압박하기도 했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질의에 대해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며, 그것을 낮춘다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ILO 협약 등은 출신국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는 없다"며 "이 공약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캐나다의 사례 등을 들며 권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사회 통합과 법질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따져묻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장연 시위로 100만 시민이 피해를 보았고,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도 민주당은 해당 학생들을 옹호했다"며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이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공세에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답하겠다"고만 짧게 응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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