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 결론 못내…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산회했다. 입장 표명 여부는 6·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126명의 법관대표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약 2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추가 안건들이 논의됐다. 주된 쟁점은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낼지 여부였다.

하지만 이날은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회의를 속행해 보충 토론과 의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