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대법관들 李 후보 판결 논란 입장 못내…“대선 후 논의”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들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이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만 키운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한 번 더 회의(속행)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 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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