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 독립’ 입장 내놓나…법관대표회의 긴급 소집

사법연수원. 연합뉴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집됐으며,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신뢰 회복 등을 주제로 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인식 아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점과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개의에는 과반수인 64명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안건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대선 정국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한 채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측은 회의 당일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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