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년만에 대구경북 1천200명…전국 3만400명

구경모(세종)·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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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1 16:36 | 발행일 2025-06-01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에 등록된 피해자도 1천명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접수된 1천926건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860건을 가결했다. 이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천550건) 중 66.7%만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대구와 경북도 각 669건, 531건이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천20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6천316건(20.8%), 다가구 5천417건(17.8%), 아파트 4천329건(14.2%), 다중주택 2천909건(9.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4천983명(49.3%), 20세 이상~30세 미만 7천854명(25.8%)으로 40대 미만 전세사기 피해자만 75.1%를 차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천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구경모(세종)·이남영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