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 변화를 새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고 회장은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합리화, 유연근로제 확대, 안전규제의 현실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고 회장은 새로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우리 제조업 GDP(국내총생산)의 58.4%가 해외수요에 의해 창출됐고, 반도체와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장비 업종의 경우 해외 의존도는 76.7%에 달하는 위험한 구조"라며 "이와 함께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규제는 기업의 고용여력을 축소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불법점거로 인한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법과 원칙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