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미·중 대결구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 외교 펼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익 확보에 나서되 한미 동맹의 큰 틀을 지키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간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를 비상 시국으로 인식하고 좌우 진영을 떠나 실용주의 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텐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변수"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안보라는 큰 틀을 해치지 않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선무는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이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 관세까지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며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 회복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대미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중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니 대중 무역 흑자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 만큼 미국이 민감해하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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