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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 폐업 속출…국비로 지역화폐 지원해달라”

이동현(사회)·최시웅·박영민·조윤화·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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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4 21:10 | 수정 2025-06-04 21:22 | 발행일 2025-06-04

4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4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은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틈 없이 북적였다. 조윤화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당선 인사(사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자영업자들, 장기 처방 요구

우여곡절끝에 이재명 정부가 4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접한 대구시민들은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화합과 대통합의 길을 터 주면서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도 일거에 해결해 주길 학수고대했다.

우선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대구 서문시장에선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박종호 서문시장연합회장은 "서문시장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 무대'가 되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관심과 달리 현재 서문시장은 침체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통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소비 활동은 떨어지는 편이다. 새 정부에서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서문시장 인근 조성)도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 기념관 건립은 상인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라며 "대구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상인들은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것에 큰 걱정을 한다. 서문시장 상인 김모(57)씨는 "매번 선거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은 정치인들이 많았다. 수십년 간 장사를 해 왔지만 도통 바뀐 게 없다. 점점 모든 연령층에서 지갑을 굳게 닫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이번 주요 공약 중 '지역 화폐 확대 추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대구지역에 집중되면 자연스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비로 지역 화폐를 지원하면 상인과 시민, 지자체 모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내수 부진 등 각종 사회적 위기로 그간 심리적·물질적으로 내상을 크게 입은 자영업자들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오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현재 외식업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은 1~2개월도 버티기가 힘겨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다시 신바람나게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지회장은 "'지역화폐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업종별 차별화' 등의 정책이 빨리 구현돼야 한다. 아울러 대출 이자 완화를 담은 금융지원 정책을 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고 했다. 배달플랫폼 회사의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민생 정책도 속도감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번듯한 대기업이 없고, 제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에서 자영업은 사실상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대상 대출 같은 단기 처방이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공공임대상가 확대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장기적인 상권 회복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김모(44)씨는 "대구 도심 상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데, 유동 인구는 줄고 있어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사는 위축, 공무원은 소진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대구지역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 박모(44)씨는 "중앙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 특히, 기초단체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최전선'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새롭게 마련줬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각종 재난 상황에 공무원들이 투입돼 상황 수습에 나서는데, 현실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같이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계에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을 요구됐다.

대구 화동초등학교 교사 임성무(61)씨는 "최근 각종 민원과 징계로 교사들이 현장학습조차 꺼리는 상황에 직면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학부모들의 오해나 각종 민원제기로 열정이 꺾이는 일이 많다.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중심에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7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입시경쟁 교육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현재 경쟁식 교육은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며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어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교사, 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내 노동자 수를 보다 늘려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성원 간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폐기할 사안은 정리하고, 개선할 사업은 발전시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 해복해야…"

지역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형성해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릇된 분위기에 편승돼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선 레이스는 이제 끝이 났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해 잡음이 많이 일었던 만큼, 새 정부는 법조계의 '쓴소리'와 '단소리'를 두루 섭렵해 바람직한 법치국가 형성을 이뤄냈으면 한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법조계의 리더들도 부디 시대정신에 맞게끔 법무행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박영민·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