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여대야소’ 정국 새판…첫 총리 인준이 협치 바로미터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2월 10일 원내교섭단체연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17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여당, 소수 야당의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입법·예산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초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① 정부조직법 등 신속처리 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이미 입법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만큼 '개헌'을 제외하곤 대부분 입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도 사라진 만큼 입법 드라이브는 정부 초기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속한 정책 실행'과 '성과 중심 행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검찰·사법 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 스스로도 연금·노동 개혁 등 주요 국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170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지가 관건이다.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 역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인준 첫 시험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받을 절차는 국무총리 인준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170석을 가진 여당은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초대 총리로 지명하느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도 수용할 만한 중도적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인 국정 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 성향이 강하거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리 인준 과정 자체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국민의힘 등)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국정조사 요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보고 있어 협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에서 지속됐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대치만 지속할 경우 AI대비나 통상전쟁 대응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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