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건강권과 학습권, 인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영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 여성 청소년은 6천235명에 달하지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는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김 의원은 "편부 가정의 여학생, 가정폭력으로 독립한 청소년,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보편 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등 공공비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영주시도 늦기 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 도의회,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해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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