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겨냥 ‘위헌정당 해산론’ 실현가능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해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내란 특검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대선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 해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특히 제1야당에 대한 해산 시도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정당 해산론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매체에서 "내란특검은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된 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연루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산 여론이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청구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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