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 위탁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가 열였다.<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와 세 개 군의 관계 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연구책임자,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 위탁한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서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법제화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의 특례 조항이 실효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중점 검토됐다. 향후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할 계획도 예고됐다.
울릉군은 앞으로 법안 보완 과정을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과 주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변방이 아니라 해양영토의 중심이며 미래 해양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행정 여건 악화 속에서 도서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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