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난달 제1회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공무원들의 창의적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위원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혁신 5건, 적극행정 5건으로 나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됐다.
규제혁신 부문 최우수상은 '농지조성을 위한 단순성토 행위'가 차지했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적극행정 부문 최우수상은 '바퀴 달린 고용비서! 취업지원센터 이동취업상담실!'이 선정됐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농업용 창고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연장기간 확대△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농가 폐업지원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장려상에는 △농촌체류형쉼터 규제 개선 △빈집정비 소유자 규정 명확화 △사망자 명의 자동차 간이 상속절차 도입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통화매니저 앱 활용 통한 성주군 적극행정 민원처리 혁신 △군민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성주군은 매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동기 부여와 창의적 사례 공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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